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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소개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11.12.30 조례 제2161호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2364호 철원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화강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시설의 범위ㆍ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센터”란 공연장, 문화교실, 북카페, 전시홀, 그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문화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그 밖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문화센터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협약에 의거 수탁하여 관리·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용범위)

사용자가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홀, 문화교실, 북카페, 야외공연장
2. 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화장실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사용예정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제6조(허가기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허가하되 1일 사용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 : 15일 이내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음악회 : 3일 이내
5. 국악 : 3일 이내
6. 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 : 5일 이내
7. 전시회 : 10일 이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5일 이내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문화센터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문화센터 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문화센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
2.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삭제 < 2016. 12. 30>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와 관람권 발행에 따른 협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의 관리책임은 사용자로 하되 예매할 수 있다. 다만, 관람권의 장수와 예매전표, 현장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행한다.
④ 제2항의 판매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15조에 따라 문화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기관”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접수되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수탁사무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등)

제16조에 따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2. 문화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문화센터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지방재정법」,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